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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2 : 정책 수립 및 보완

해외 사례를 참고한 우리나라 정책 수립 및 보완 방법

Policy: CV

한국 정책의 한계

-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만 중점을 둠
- 단기적 대책에 집중
-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음
- 정부, 지방 단체, 개인역할 세분화 부족

정책 보완 방법

1. 폭염(열파)와 타 사회적 인프라 간의 연관성 강조 필요

- 도시 열섬 효과 최소화하는 건축 장려

- 폭염 시 전력 과부하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필요(전기 에너지 지원)

- 영국(폭염-도시 계획, 에너지, 교통), 호주(폭염-건축, 교통), 캐나다(폭염-지역 사회 설계), 프랑스(폭염-에너지, 도시 계획, 수산업) 이렇듯 사회의 각 분야와 연관성 강조 필요


2. 장기적 문제 해결 필요 / 사전 예방 강화(호주의 우선 순위 정리)

- 6~9월에만 한정 짓지 않고 정책 수립 및 추진

- 중앙 정부에서 꾸준히 대응 전략 및 매뉴얼 업데이트

- 지속적으로 식수와 구호 장소(쉼터)의 시설 관리 및 접근성 강화


3. 지역별 세분화된 정책 필요

- 지형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폭염 경보 알림 수준 설정 필요

- 지역별 기상 관측소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소통의 활성화를 통한 폭염 상황 체계적 관리


4. 국민 대상 교육 강화 필요 

- 꾸준히 폭염 문제 알리기에 국민 참여 도모, 국민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

- 폭염 상황 시 개인의 행동 지침 및 대처가 중요함을 교육

- 안내 책자/브로셔 제작을 통해 폭염 관리 시설/응급의료 서비스 위치 등을 미리 안내

-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에 활동 지침 및 매뉴얼 배포

-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관리 툴킷 제작 및 배포 후 사용법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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